법령 국세심사청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72년

1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누76 판결
  [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0(3)행,030]
  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2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누11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0(1)행,026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

1970년

3. 대구고등법원 1970. 7. 15. 선고 69구65 판결
  [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과세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누109 판결
  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3(2)행,055]
   세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